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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동거,간음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166
첨부파일	[1]2010가합2198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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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확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1991년 선거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안양시의원 후보자-권00-에 대하여 검찰청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임무위배로 누락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범죄경력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경찰 전산망의 범죄경력 누락은 전임자 단계부터 있는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전산오류로 되지 않은 점, 이 경우 구두로 검찰에 확인하였다면 그로써 업무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