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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기교총의 전 부회장에 대하여 경기교총이 현 회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에 관하여, 위 제명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296
첨부파일	[1]2011가합346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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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동거,간음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중학교 3년인 학생이 쉬는 시간에 5층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쳐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상황의 발생으로 수치심을 느껴 달아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장, 교사등의 보호.감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수치심으로 위험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틀의 위치,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