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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 소재 가정보육시설에서 유아 관리상 부주의로 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뇌기능 장애 등을 입고 1급 장애판정을 받아, 보육시설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425
첨부파일	[1]2010가합1879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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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중학교 3년인 학생이 쉬는 시간에 5층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쳐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상황의 발생으로 수치심을 느껴 달아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장, 교사등의 보호.감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수치심으로 위험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틀의 위치,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일반인들이 경찰관인 피고인의 경찰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등 포함)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수원지법 2011고단1824호)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