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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빗물 배수 및 이물질 수거 편의용 철망-의 접합부분이 탈락되어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cm 가량 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왼발을 디뎌 제동을 하던 중, 위 스틸그레이팅 부분에 발이 걸려 중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 관하여, 도로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관리자인 지자체-수원시-에 대하여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478
첨부파일	[1]2011가단1030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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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가 그 담보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업자로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하에 관하여, 사기단의 문서위조가 너무나 철저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 확인을 다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의 수수료도 일부 나누어 가졌고, 담보권 취득에 관하여도 담당 법무사를 스스로 지정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다음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후처의 재산처분행위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전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