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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청 하천계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에게 구거를 싼 값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용지폐지를 도와주어 비싼 값에 되팔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587
첨부파일	[1]2010고합22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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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자신 운영의 냉면집 여종업원과 그녀의 초등 동창생에게 속아 그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남성을 칼로 살해하고,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상해-후유장애 가능성 多-를 가한 사안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