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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430
첨부파일	[1]2011고단344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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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수원시청 하천계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에게 구거를 싼 값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용지폐지를 도와주어 비싼 값에 되팔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화성시 능동 소재 아파트 1층 지상 약 110cm 높이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환풍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어린이들이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환풍구의 위치 및 구조상 어린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안전보호조치나 그에 적절한 경고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소유 임대회사 및 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