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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으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176
첨부파일	[1]2011고정214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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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화성시 능동 소재 아파트 1층 지상 약 110cm 높이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환풍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어린이들이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환풍구의 위치 및 구조상 어린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안전보호조치나 그에 적절한 경고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소유 임대회사 및 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만 18세인 청소년을 강간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아닌 일반 강간죄로 기소된 사안(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처벌(비친고죄)하지 못하고, 형법상의 일반 강간죄(친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라도, 강간범행의 대상이 청소년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비친고죄 규정)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