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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차량제공, 억 대의 금품 교부 등을 받는 등 사기를 치고 도주한 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오면서 생활해 피고인에 대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365
첨부파일	[1]2011고단306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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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1:1 농구시합을 하던 중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안와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농구경기의 특성 및 1:1 경기인 경우 신체접촉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격수가 통상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수비수의 안와골절은 통상 농구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와 눈이 부딪친 결과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격수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다음글	수원시 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및 임원이 시공사 임원에 대하여 자신을 포함한 특정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만 입주부담금 및 새로 분양받는 상가 잔금 등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사안에 관하여,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6년 및 5년의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