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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변호사 사무장의 의뢰인에 대한 임치금횡령 행위에 관하여, 사무장의 범죄사실을 모른 변호사에게 임치계약상 책임은 부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단, 의뢰인 역시 거액을 사무장에게 임치시키면서 사무장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6045
첨부파일	[1]2010가단5845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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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제한 사유로서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검사의 기소유예의 경우, 또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형법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한 공공기관의 제한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다음글	친형제가 합동하여 구미, 전주, 대구, 광주 등 각지를 돌며 오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추행, 강도행위를 일삼은 사안에 관하여, 형에게 징역 5년 실형, 동생에게 징역 3년 실형(동생이 주범이나 동생이 다른 강도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