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형제가 합동하여 구미, 전주, 대구, 광주 등 각지를 돌며 오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추행, 강도행위를 일삼은 사안에 관하여, 형에게 징역 5년 실형, 동생에게 징역 3년 실형(동생이 주범이나 동생이 다른 강도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895
첨부파일	[1]2011고합345.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변호사 사무장의 의뢰인에 대한 임치금횡령 행위에 관하여, 사무장의 범죄사실을 모른 변호사에게 임치계약상 책임은 부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단, 의뢰인 역시 거액을 사무장에게 임치시키면서 사무장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다음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관리센터장이 집진설비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수수자 및 알선자에게 실형, 입찰비리를 이유로 선정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2위 응찰자는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