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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관리센터장이 집진설비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수수자 및 알선자에게 실형, 입찰비리를 이유로 선정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2위 응찰자는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231
첨부파일	[1]2011고합29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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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수수하고, 수수사실 약점을 잡은 또 다른 학생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무마하려 하고, 자신이 추천하여 입학한 학생을 해외연수자로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기술학교 교사(용접)에 대한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