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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수수하고, 수수사실 약점을 잡은 또 다른 학생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무마하려 하고, 자신이 추천하여 입학한 학생을 해외연수자로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기도 기술학교 교사(용접)에 대한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242
첨부파일	[1]2011구합323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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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관리센터장이 집진설비교체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응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수수자 및 알선자에게 실형, 입찰비리를 이유로 선정업체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2위 응찰자는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