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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327
첨부파일	[1]2010고단417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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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