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7770
첨부파일	[1]2011고단2250.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마약 밀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 보유검찰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