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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1. 4.경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4년경 2건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까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13
첨부파일	[1]2011고합28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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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마약 밀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 보유검찰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