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465
첨부파일	[1]2011고단3472.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1. 4.경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4년경 2건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까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영업으로 해 온 피고인이,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교에 부정입학 로비 명목 또는 취업 로비 명목으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