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 화서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맡아오던 관리직원이 약 10년 동안 발각되지 아니한 채 관리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관하여 일부 피해금원을 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에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20
첨부파일	[1]2010고단4914.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영업으로 해 온 피고인이,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교에 부정입학 로비 명목 또는 취업 로비 명목으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사실혼 남편과 새벽에 술을 마시던 젊은 여성을 하이힐의 굽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하이힐 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