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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약 1년간 발각되지 아니한 채 700만리터, 시가 약 106억 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8003
첨부파일	[1]2011노22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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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복부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용액과 지방흡입술 시행 시 활용되는 국소마취제인 투메선트 용액주입 직후 저산소증에 의한 청색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시술의사의 마취 후 호흡 및 산소포화도 관찰에 관한 주의의무와 응급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유명 피아니스트 백00에게 정상적으로 공연료 97,000달러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서울, 대구, 광주, 천안에서 5회에 걸쳐 공연을 하게 한 후, 공연료를 지급치 않은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