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40대의 딸이 6-70대의 아버지를 상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에 대한 양육비를 외할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부양료 청구사건 → 부양료 지급약정이 있어야만 의무가 있는데, 지급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8605
첨부파일	[1]2011나1487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유명 피아니스트 백00에게 정상적으로 공연료 97,000달러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서울, 대구, 광주, 천안에서 5회에 걸쳐 공연을 하게 한 후, 공연료를 지급치 않은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다음글	업무 관련 뇌물-200만원-을 수수한 00시 공무원-사무관-에 대한 강등처분-주사로-에 대한 취소사건 → 강등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