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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00시 지역경제과 계장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며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7107
첨부파일	[1]2011구합2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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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전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계좌의 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다음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립묘지안장거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범행의 태양, 동기,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