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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녀가 합의 하(모텔에서 잠을 자는 것)에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1
조회수	11743
첨부파일	[1]2011고합1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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