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해당 치과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한 사안 → 게시글의 내용 중‘원장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는 표현은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배경,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전체 글에서 위 모욕적인 일부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1
조회수	8360
첨부파일	[1]2011고정76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고향친구들의 잘못된 만남 → 00출신 친구들 3인이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00시, 00시, 00시, 00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벽에 혼자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감금, 추행, 옷을 벗겨 사진활영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각 가담정도 및 행위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 13년, 8년의 실형을 선고함
다음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