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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펜싱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선수가 법정에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437
첨부파일	[1]2011고단1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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