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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00시 0동 소재 00주유소의 실운영자에 대한 가짜 휘발유 판매 및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단독을 피하려 한 사건 → 초범 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 전력 없지만, 엄벌함. 징역 10월, 8월의 실형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224
첨부파일	[1]2011고단3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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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다음글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표시된 사안(실제 약 39㎡에 관하여 계약서상 표기가 약 65㎡로 잘못 표기됨, 단, 건물부분은 제대로 표기됨)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차액분 상당의 하자담보 책임추궁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