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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9 2. ~ 3.경 입법예고된 00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도청, 00도의회 등지에 집회를 하며 반발한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6817
첨부파일	[1]2010노6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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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한글이 해독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처에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송달통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을 들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확정되어 소송종료되었다고 판단
다음글	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