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268
첨부파일	[1]2010노571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09 2. ~ 3.경 입법예고된 00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도청, 00도의회 등지에 집회를 하며 반발한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다음글	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