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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7905
첨부파일	[1]2010노54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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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다음글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계인(가등기를 양수한 자)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함 → 가등기상 권리취득의 실체적 권원이 없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가등기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의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