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공노 가입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해임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 → 전공노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결근은 정당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7109
첨부파일	[1]2010구합1641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계인(가등기를 양수한 자)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함 → 가등기상 권리취득의 실체적 권원이 없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가등기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의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다음글	피고인의 처 또는 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자기 소유 목적물을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처 또는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당해 자동차는 처 또는 딸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