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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00 화성시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사건-00대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 게재, 확인 요망-의 수사과정에서, 채00 시장이 위 대학 부설 00통일연구소의 연구교수가 맞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자료로 연구소의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건,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의 유죄를 인정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7081
첨부파일	[1]2010고단42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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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의 처 또는 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자기 소유 목적물을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처 또는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당해 자동차는 처 또는 딸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다음글	신축건물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로써 유치권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고, 압류 이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