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결혼한 지 1달 만에 처의 불륜현장을 추적하여, 상간자인 남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상간자는 남편을 상대로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남편은 상간자에 대한 불륜으로 인한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11187
첨부파일	[1]2010가단8855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축건물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로써 유치권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고, 압류 이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6세미만의 지인이 운행하고 자신은 동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 → ① 전 며느리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더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전 며느리의 지인이 전 며느리의 반대에 불구하고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 시아버지의 보험회사도 이 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