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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배 배달기사가 배달 중 수취인의 집에서 튀어나온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8019
첨부파일	[1]2010가단79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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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6세미만의 지인이 운행하고 자신은 동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 → ① 전 며느리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더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전 며느리의 지인이 전 며느리의 반대에 불구하고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 시아버지의 보험회사도 이 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음글	양봉장 인근에서 토지매립공사를 시행 후 양봉장의 꿀벌이 집단폐사한 사안에 관하여,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꿀벌의 집단폐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여,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