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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봉장 인근에서 토지매립공사를 시행 후 양봉장의 꿀벌이 집단폐사한 사안에 관하여,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꿀벌의 집단폐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여,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7241
첨부파일  [1]2010가단140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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