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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농우바이오의‘스피드꿀’수박종자 종묘에 관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 유사종자를 이용해‘VIP이른꿀수박’이라는 품목의 수박을 재배, 판매한 종묘업자들에 대한 농우바이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품종보호권 침해를 인정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수 7206
첨부파일  [1]2009가합84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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