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원직원이 00연합파 조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알면서도, 도주처 마련해 주고, 도주 자금 등 제공하여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은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4
조회수	8169
첨부파일	[1]2011고단66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진 사건
다음글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