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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KBS 최재파일 4321’및 케이블 방송 ‘리얼스토리 묘’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주식투자의 귀재인 것처럼 방송이 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강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8
조회수 8007
첨부파일  [1]2011노8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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