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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8
조회수	8510
첨부파일	[1]2011고정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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