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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8
조회수	7856
첨부파일	[1]2011고단1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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