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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원시 소재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분회와 별도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을 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수	7621
첨부파일	[1]2011구합38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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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 칭하며 비난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 → 대머리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도 있는 점, 당사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점,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함
다음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법률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법적 영역에 까지 관철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정책적 측면,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