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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도를 일삼던 남편 차량에 도청기 설치한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유죄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수	11049
첨부파일	[1]2011고단2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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