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원로신문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김00 사이의 도서출판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현 00노인회 회장)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국가원로신문에 00노인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수	7466
첨부파일	[1]2011고단100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유부남인 피고인이 5명의 미혼여성을 상대로 각 재력가인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여 교제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사건
다음글	지자체와 병원의 협력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 보조사업에 기한 시술 후 실명에 이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