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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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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7830
첨부파일	[1]2010나206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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