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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6
조회수 7565
첨부파일  [1]2010고정4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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