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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두순이 아닌 피해자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카페 블로그에, ‘나영이 사건, 조두순, 나쁜 놈 신상공개’라는 취지 글 올리면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여 명예훼손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14278
첨부파일  [1]2011고정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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