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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김정일 및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9017
첨부파일  [1]2011고단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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