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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5-02
조회수 8866
첨부파일  [1]2010가합135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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