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없이 전용통로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비록 규모가 적어도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어학원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전용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9010
첨부파일  [1]2010구합1665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화성시청 담당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기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한 사건
다음글 무공수훈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