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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유자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8264
첨부파일	[1]2010구합138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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