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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네르바의 승낙 없이 미네르바의 글을 무단 게시하고,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저작권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4-29
조회수	8515
첨부파일	[1]2010고단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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