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10843
첨부파일  [1]2010구합1139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남편의 전처 소생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