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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2-18
조회수 9980
첨부파일  [1]2008구단6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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